건축법에 있는 직통계단 상가중개시 알아야할것들

건축법- 직통계단 용도별 면적별 정리

 

오늘은 건축법에 있는 직통계단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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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계단이 하나인 80평 건물입니다

1층 음식점

2층 영어학원

3층 카페

4층 수학학원

5층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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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못들어가는 업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

정답은

4층 수학학원

5층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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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은 되는데 수학학원은 안되는건가라고 직통계단관련 규정을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이내용이 숙지가 안되어있는 중개사분이나 고층으로 학원이나 독서실을 하실려는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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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 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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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 49조 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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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제2종 근리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뭔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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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노유자시설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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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란 PC방을 생각하시면될거 같습니다 PC 방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직통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 위의 예시의 독서실과 수학학원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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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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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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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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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개와 관련되 조항중 2번의 내용과 5번의 내용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하는데요 학원과 독서실같은 업종을 받을 일이 많고 지하도 종종 중개를 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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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통계단의 규정에 면적은 어떤 면적을 의미하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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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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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통계단 관련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가중개를 하시는분들이나 학원이나 독서실 고층으로 면적넓게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됬길 바라며 글을 마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