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상가중개시 체크해야하는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중개 시 어떠어떠한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세세한 내용들은 앞에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1. 용도 지역
EX ) 단란 주점의 경우 상업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넣으면 중개사고이니 체크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보시면 용도지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용도 일치 여부
EX) 들어가는 업종의 용도와 현 시설물의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교육 시설로 되어있는 용도 군의 건물에 2종근생업종을 넣으면 중개사고입니다.
3.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 ) 들어가시는 업종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이고 건물의 현 용도가 2종 근생이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위반건축물
EX ) 승계 입점이든 신규 입점이든 상관없이 중개를 하시는 상가 전문인이라면 체크를 하여 들어오는 임차인분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직통계단
EX ) 면적과 층수에 따라 직통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직통계단 관련 포스팅은 앞에 해놨습니다 참고해주세요
6. 정화 구역 확인
EX ) 학교 절대정화 구역 상대정화 구역에 해당하면 유해업종이 어떤 게 있는지 들어 올려는 임차인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 어떻게 정화 구역(보호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7. 학원법 유해업종인지 해당 여부 확인
EX ) 학원 중개 시 한 건물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학원 중개 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8. 하수도법 합류식일 때 정화조 용량 체크
EX ) 분류 식인 직관일 때는 정화조 용량 체크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합류식이고 승계 입점이 아닐 때는 꼭 체크를 하여 들어오는 임차인분의 용도와 맞게 정화조 용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크
EX ) 승계 입점이든 신규 입점이든 상관없이 꼭 하세요 오수 증가될 업종이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10. 소방법 다중이용업소 소방 필증
EX ) 다중이용업소 관련해서 필증 그리고 스프링쿨러 같은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포스팅을 해놨으니 관련해서는 참고해주세요
11. 부가사업 법
EX ) 담배 소매인 옥외광고물 간판 법 등등 부가사업 법에도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12. 주차장법
EX )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정해지는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 안되는 이유 중 큰 원인이 이 주차장법 때문인데요 골프연습장은 타석에 따라 주차 대수가 정해집니다 업종별 면적별 주차 대수가 맞는지 체크해주세요
중개하는 업종 들어가는 업종에 따라 신규 입점 승계 입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상가 중개가 처음이거나 초보 분들은 위에 적어놓은 12가지 항목들 만이라도 체크를 해가면서 중개를 하시면 상가 중개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몇 있지만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 위에 정리한 내용들 정도만 확실히 해두어도 중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내용이 긴 포스팅보다는 요번 포스팅은 알짜배기 포스팅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들 해서는 앞에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앞에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아직 하지 않은 것들은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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