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이 알아야할 정화구역과 들어가지 못하는 유해업종 정리

정화구역이란?

오늘 정화 구역이라 흔히 알고 있는, 현재는 학교보건법이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이제는 정화 구역이라는 단어 대신 보호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정화 구역으로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보호구역(정화 구역은) 절대 보호구역(정화 구역) 상대 보호구역(정화 구역)으로 나뉘는데

​

절대 보호구역(정화 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 보호구역(정화 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 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

밑에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그럼 여기서 학교란 ??어디까지 포함할까요

​

초 중 고 O

특수학교 O

유치원 △

대학,대학교△

​

어린이집 X 포함이 안됩니다

​

유치원과 대학과 대학교는 일정 부분 풀어주는 업종들이 많아서 세모를 쳤지만 그래도 절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 제약을 다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

그럼 어떤 업종이 못 들어 갈까요?

​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등)

1.노래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마찬가지 게임을 푸는 노래방기계는 해당안됨)

2.숙박업 - 호텔,모텔,여관,여인숙

3.게임 - (청)오락실,PC방,VR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영상물 영화 - 영화관, DVD방(비디오감상실),

5.운동관련업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

6.로또방

7.만화방

8.주유소

​

빨간색 글씨는 대학교 유치원 주변에 절대,상대보호구역 상관없이 들어 갈수 있습니다.

​

​

유권해석

안마시술소 등 윤락 퇴폐행위가 가능한 장소

일반음식점중 주류를 위주로 하는 업종으로 접대가 이루어지는 업종

휴계음식점중 다방(배달,티켓영업)

​

유권 해석으로 인한 업종들도 보호구역(정화구역) 안으로는 못들어 갑니다.

​

정화구역을 확인 하는 방법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발급받으면 누구나 알아볼수있는데요 사이트는 밑에 첨부 해놓겠습니다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luris.molit.go.kr

상가를 중개하실 때 학교가 없다고 정화 구역에 해당 안 되겠지 했다가 정화 구역에 해당되는 사례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도 학교가 지어질 예정 지정 고시를 하면 고시 다음날부터 정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니 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셔서 보호구역(정화 구역)에 묶여잇는지 확인해보세요

​

그리고 상가 매매를 할 때도 보호구역(정화 구역) 안에 있는 매물들은 유해업종을 못 받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도 상가를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

#정화구역 #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정화구역유해업종 #보호구역유해업종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상가저문 #상가를읽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보호구역유해업종